‘구제역 50일’ 매몰·보상비… 환경 등 감안땐 천문학적

정부가 연간 20억원가량의 육류 수출을 위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고집하다 600배인 1조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대응 시 정책적인 판단만 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 부처 공무원의 판단 하나가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 15일까지 50일 동안 모두 1조 24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농식품부는 이미 접수된 축산농가의 매몰·살처분 보상 비용을 중심으로 1조 114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행안부가 방역에 관련된 약품·인력·초소 운영 비용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특별교부세는 432억원이다. 환경부가 매몰·살처분 지역으로부터 반경 3㎞ 내에 생활용수로 쓰이는 지하수가 있을 경우 이를 상하수도로 교체하는 데 들인 비용도 857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구제역 피해 규모는 여성가족부 예산(4232억원)의 2배를 넘었고, 해양경찰청의 올 한해 예산(1조 534억원)보다도 많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 탓이 크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신고된 것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지만, 방역 당국은 이를 29일에야 확인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 결과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안동 지역에서 확인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지역을 6일간 방치하면서 구제역 피해를 키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파에 거센 바람까지 더해져 구제역 바이러스가 오래 살고 빠르게 확산되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 구제역이 발생하고도 1개월 가량이나 백신 접종을 미뤄 구제역은 더욱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25일 정부가 백신 접종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면 한해 20억원 규모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결국 20억원의 육류를 수출하려다 1조원이 넘는 돈을 날린 셈이다. 직접 비용 1조 2000억원에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과 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정국 지위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구제역 확산이 완전히 멈춰진 뒤에도 빨라야 내년 말쯤 돼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3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152만 3000마리를 백신 접종한 뒤 청정국 지위 회복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용은 전국 백신 접종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문제나 연구·개발(R&D)에 투입될 2차 직접 비용이 남아 있다.”면서 “피해 규모를 볼 때 정부 내부에서도 인책론이 거론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