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핵심사업 알아보니

환경부는 ‘대한민국을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녹색강국으로 만든다’는 메시지로 새해를 맞았다. 올해 환경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견인’, ‘사람·환경·시장의 조화’라는 3대 핵심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는 바뀌었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질개선 문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천, 새만금 토지이용 사업확정 등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화시켜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올해 추진되는 환경정책과 당면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환경부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56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 250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123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55.4%가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초과해 석면가루가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석면관리 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이 증가, 영세한 농어촌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주택 개량사업), 국토해양부(주택 개보수사업), 행정안전부(희망근로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빈집 정비 사업)와 연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5000억원은 환경부가 부담한다.

올 한해도 환경 이슈는 온난화 대응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지구촌 곳곳은 폭설과 폭우 등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민참여 운동을 활발히 벌이기로 했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실천계획도 이행된다.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감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녹색제품 구입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주는 각종 제도를 ‘그린카드’로 통합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km)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km 이하) 제도를 도입해 세제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까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도 지속된다. 보 유역을 중심으로 한 수질오염 예보제를 도입하고, 오염이 심한 지류와 지천 등 47곳의 수질개선 대책을 세워 4대강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

또한 기상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할지 모를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구환경 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상 집중 관측소도 설치 운영한다. 현재 164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별로 통합하고 공기업에 위탁해 전문 경영능력을 지닌 물기업을 육성한다.

대규모 수도사업자인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해 전문기관으로 키울 방침이다. 민간기업은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하거나 유역단위로 통합되는 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군의 하수도 시설 역시 전국 43개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운영된다.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민간 위탁, 지방공사, 공기업·민간 공동위탁 등 운영방식이 다양해진다. 다양한 샘물자원도 발굴된다. ‘병입(甁入) 수돗물’ 개발을 통해 먹는샘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 재이용 전문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유전자원 이용 때 자원보유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나고야 의정서’(ABS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자원 확보사업도 활성화된다. ABS 상담센터 설치, 한반도 고유생물종 조사·발굴, 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물주권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농어촌과 도서 등 급수취약 지역의 상수도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51%인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7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홍수와 침수에 대비해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서울 양천·강서구),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을 늘려 2020년까지 30억t의 환경 수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