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대비 조직 개편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가 조직을 재정비했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 작전을 담당하는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했다.

합참은 5일 효율적인 작전지휘 및 군령 보좌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현재의 3본부 13부 체제를 유지하되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과 편제를 조정했다.”면서 “합참 조직을 슬림화해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물자과 등 8개과 42명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평시 심리전과 북한 급변사태 때 안정화 작전을 지휘하는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하는 한편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해 지휘통제실을 보강했다. 전략기획본부의 군사기획과를 개편한 민군심리전부는 민군작전과·심리전과·계엄과·해외파병과가 소속됐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7에 따라 안정화 작전을 주도하기 위한 부서다. 지난해 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이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북한 주민과 사회에 대한 안정화 작전의 중요성이 반영됐다.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대령들의 순환보직이던 지휘통제실장을 4명의 지통실 소속 대령이 각각의 팀을 구성해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1개 팀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용된다. 작전1처장이 합동작전과와 지휘통제실을 일원화해 지휘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작전본부 아래는 작전부와 작전기획부, 공병부, 교리연습부가 편성됐으며 군사지원본부 소속으로는 인사부와 군수부, 지휘통신부, 합동실험분석부, 민군심리전부가 각각 편성됐다. 전략기획본부는 전략기획부와 전력기획부, 전력발전부로 이뤄졌다.

합참의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은 모두 육군 중장이 보임됐다. 특히 합참 내 육군 편중현상이 심했다는 평가에 따라 육·해·공군의 편성비율을 전체적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 2.2대1.1대1(개편 전 2.4대1대1)로 편성했다. 하지만 장군은 2.7대1대1로 변화가 없으며, 대령은 2.5대1대1에서 2.3대1대1의 비율로 바뀌었다.

기존 합동작전본부가 작전본부로 이름만 바뀌고 군사지원본부는 과거 인사군수본부와 같은 기능이란 점에서 합참 조직이 2년 전 과거로 돌아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