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자체는 정당하다고 평가했지만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미·일·북한 모두 자국 영해 안에서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격훈련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지나치게 사변적이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쭉 해오던 훈련을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것뿐”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지금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등 한반도 위기고조 상황을 살펴 유연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기적인 군사훈련은 할 수 있지만 긴장 국면인 만큼 신중했어야 한다.”며 “북한을 도발하지 않고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서해 5도 지역의 국제분쟁지역화인데, 서해 5도와 NLL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게 돼 북한에 도움을 준 꼴이 돼 버렸다.”고 분석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경제에 타격을 받을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처럼 세계 여론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면서 “서해안이 국제분쟁지역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일본, 중국·러시아 대결 구도가 강화된 만큼 외교 분야에서 적절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영수 교수는 “북한과 군사적 갈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도 힘을 갖춰야만 대북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도 당분간 껄끄러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협력구도를 복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한쪽이 양보하지 않고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기 교수는 “이번 훈련으로 인해 여지껏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잃을까 걱정된다. 대중·대러 외교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을 수용하기로 한 마당에 북에 포사격을 한 것이 국제사회에 좋지 않게 인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정인 교수는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책만이 해법이라고 보지만 강경책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남북관계 해법은 강대강 대결구도보다 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영·김소라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