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위 간사 이용섭 의원의 辯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과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때 누구보다 속앓이를 했던 야당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이다. 국세청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통’으로 불리는 이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 강행 처리를 정부·여당의 ‘날치기’로 규정하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 속에 형식적 요건에 치우쳐 많은 서민 복지 예산들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즉각 보완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사 조율을 전혀 하지 못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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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예산 날치기’ 논란의 실체는.

-과거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하며 이윤 추구와 효율만을 중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에서 용역직원을 불러 재개발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한나라당을 용역업체 삼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당 핵심 공약들과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의 지시가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미 법정기한인 12월 2일이 지났는데도 예산 내용보다 형식적 요건에 맞추려 했다.

→어떤 예산들이 누락 또는 삭감됐나.

-예산은 풍선원리와 같아 한쪽이 늘면 다른 한쪽이 줄기 때문에 가장 급한 곳부터 써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다.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국회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정부안보다 2700여억원 증액한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원 비용’이 전액 삭감됐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도 33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추가지원액이 깎였다. 아이들은 표 없는 예산이라 깎았나.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뜻을 모은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등록금 지원 등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국가보증동의안 3건도 모두 사라졌다.

특히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국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두 나라뿐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핵심공약 사업인 템플스테이 예산(185억→122억 5000만원), 재일민단지원사업(73억→51억원)이 대폭 깎였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아예 예산이 없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지방재정으로 가능하지 않나.

-정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국세를 깎으면서 4년간 지방에 돌아가는 재정 30조원이 줄었다. 국세의 절반은 지방교부금 등으로 들어간다.

국가가 비용의 절반을 지급하는 무상급식의 일부인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 지방 부담이 크게 느는 것이다. 급여 줄 돈도 없는데 결식아동 급식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

→예산처리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를 위해 4000명의 직원들이 4300억원을 받으며 일하는데 309조원이란 내년 한해 살림을 효율성만 따져 처리했다. 참여정부 때 가장 빠른 예산안 처리일이 12월 27일이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여당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며 심의에 착수하지 않고 농성만 했나. 계수조정소위 야당 의원들이 새벽 5시 30분까지 예산을 심의했다. 이 대통령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산 처리로 ‘정직·신뢰·정의’라는 사회적 자본도 황폐화됐다. 한나라당이 증액한 예산 4613억원 중 영남은 3084억원(66.8%), 호남 151건 중 2건인 55억원, 충청 1건인 5억원 등 지역안배도 안중에 없었다. 특정 정당의 당선을 위해 공직에 대한 개념도 없이 혈세를 쓴 도둑 정당, 강도 정당일 뿐이다.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가장 큰 책임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라 그랬다손 치더라도 국회의장은 단순히 사회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 권위와 예산심의권 등을 지키는 견제·조정 능력과 철학을 갖춰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박 의장은 오너가 시키면 철학 없이 따라가는 ‘바지사장’일 뿐이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한 박 의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야당 측은 누락된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려 하나.

-국가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고의와 실수로 빚어진 만큼 정치적 차원에서 추경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내년 전체 예산의 1%인 예비비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예산 날치기 재발 막는 대안은.

-예산 심의과정이 달라져야 한다.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해 해당 상임위가 필요하면 합의를 거쳐 365일 언제든지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정기국회는 예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 선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여당이 제안하면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을 구성해 철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 [이래서 문제 없다]“서민 희망예산 충분… 박지원 원내대표 더 많이 챙겼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이종구 의원의 辯

한나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13일 ‘예산안 파동’에 대해 “처리 과정상 큰 문제점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정무적 판단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산심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소회를 전했다.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 총평 한다면.

-우선, 한나라당이 추구했던 서민 희망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또 정부·여당의 큰 목표 중 하나였던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고, 4대강 예산도 2700억원을 삭감하긴 했지만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을 많이 깎았다.

→현재의 예산안 파동에 대해 증액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지난 2일부터 감액과 증액심사를 이틀씩 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지연책으로 감액 심사만 엿새에 걸쳐서 했다.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증액 예산은 대개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과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한 청원·청탁 예산이 많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오픈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마지막에 여야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확정되면 정부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여야 간의 면밀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해 유감이다.

→여야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템플스테이, 민생예산 등이 제대로 증액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과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현재 상황이 불교계와 연결돼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건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서민예산도 정부안에 비하면 당에서 요구했던 게 많이 들어갔다. 다만 한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서민 복지예산은 워낙 노인·장애인·보육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정 한두 분야가 빠졌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왜 누락됐나.

-글쎄,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하기 어렵다. 누락이 아니고 증액이 덜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이미 7년째 하면서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안정단계에 있다는 것도 감안된 것이다. 정부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했다.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충분했어도 템플스테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사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

→‘실세예산’ 논란 어떻게 보나.

-실세예산은 별로 없다. 포항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예산 등을 ‘형님예산’이라고 하는데 포항에 10억원도 있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의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에는 40억원이 배정됐다. 박 원내대표가 더 많이 받았다. 또 포항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와 전남 화순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예산은 20억원씩 증액됐고, 박 원내대표 때문에 포뮬러원(F1) 대회에 200억원이 책정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놓고 계속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선거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소선거구제를 하는 한 예산 관련 잡음은 계속 나오게 돼 있다. 지역 주민들이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를 쓰고 예결위원 하려고 하고 계수조정소위 하려는 것이다. 지역 연고 없고 지역색 옅은 의원들이 예결위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과 얽혀 있으니까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산을 흥청망청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역구를 위해서 보여주기용 SOC 사업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