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당사국 총회 합의내용·의미

11일(현지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막을 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의 두 가지 큰 의미는 지난 2년간 공전하던 지구촌 환경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점과 194개 회원국 중 193개국이 합의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볼리비아가 반대하면서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유엔 다자주의’에 흠집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15차 총회에 비하면 진전을 이룬 것이다. 15차 총회의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의 경우 공식 합의문으로 채택되지 못했을뿐더러 표현도 ‘유의’(takes note)에 그쳤다. 그나마 서명국가도 폐막 이후까지 포함해 55개국이었다.



2012년까지 3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을 마련해 집행한다는 목표는 코펜하겐 합의에도 담긴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공식 합의문에 명시하고 ‘행동계획’으로 뒷받침했다. 2007년 채택된 ‘발리 액션 플랜’에 준해 공적 및 개인 자금, 양자 혹은 다자간 지원으로 다양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이사는 모두 24명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동수로 선출될 예정이다. 출범 이후 첫 3년간은 세계은행의 감시를 받게 된다. 선진국은 매년, 개발도상국은 2년마다 한번씩 다자국 틀 속에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자금을 조성하는 주체를 선진국으로 삼으면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총회에서는 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까지 낮춘다는 큰 틀의 목표는 마련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은 정하지 못한 채 산업화된 국가들이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권고에 ‘주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문 내용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을 만들지 않을 경우 지구상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17차 회의가 지난 몇년간 개최된 그 어떤 총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다.

이번 총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에 열리는 18차 회의까지 양 진영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UNFCCC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칸쿤 합의에 대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각국 정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 총장은 “칸쿤 회의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요한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회 개최국인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진전시킨 것”이라고 환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합의에 대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칸쿤 합의는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환영했다.

개발도상국의 대표 격인 중국의 경우 대표단이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과 세계인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