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박지원 지역구 예산은 챙겨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및 법률안 등 41개 안건을 무더기로 단독처리하면서 뜻밖의 횡재를 한 기관과 의원들이 많다.

●수자원公 4대강 주변 개발 차익도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대표적이다. 예산 정국이 파국을 맞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4대강 사업비 가운데 수공이 내년에 집행하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야당은 이 돈도 심의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공기업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수공은 빚을 내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이자(2550억원)는 국가가 갚아 준다. 만일 정부의 이자 지원액이 깎였더라면 수공은 채권 발행에 애를 먹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부실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까지 강행 처리돼 수공은 4대강 주변 개발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특혜까지 얻었다.

부도 위기에 몰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환호성을 질렀다. 이번에 통과된 LH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생긴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정부 보전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바탕으로 LH는 다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 솔직히 올해 통과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세 등 세입 관련 법안들도 강행처리돼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번 강행 처리로 일단 없던 일이 됐고, 대기업에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유지됐다.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다시 2년간 면제됐다.

난투극 속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쏠쏠하게 챙긴 의원들도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4대강 예산 압박 때문에 정부가 도로 부문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7850억원 적게 책정했는데도 여야 의원들은 최종 증액 결정권을 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해 2139억원을 막판에 추가시키는 괴력을 뽐냈다.

한나라당 이주영(마산시 갑)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당초 진주~마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배정됐던 710억원에 100억원이 추가됐다. 또 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에 72억원, 마산의료원 기능강화 산업에 48억원, 마산지청 개청에 40억원이 증액됐다. 마산자유무역지대 확대 조성에 65억원, 마·창·진 도로 건설에 10억원, 진동~마산 4차선 건설에도 30억원 등 10여개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설계비 30억원, 충주~제천 고속도로 건설 예산 70억원이 증액됐다. 직권상정으로 단독처리의 길을 터준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역구 경남 양산파출소 신설 관련 예산이 19억원 늘었고, 양산폐수종말처리장 예산도 10억원 증가했다.

●이상득의원 철도·도로건설 870억↑

‘형님 예산’의 위력도 여전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삼척 철도 건설에 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에 52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에 50억원 등 포항지역 철도·도로 건설에 증액된 예산만 870억원이 넘는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는 목포 신항건설 예산 25억원,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예산 40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도 전남 순천만 에코촌 조성 사업예산 12억원, 순천 우회고속도로 건설 예산 10억원 등을 확보했다. 예결위원이었던 정범구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없던 괴산~음성 국도 건설에 20억원, 진천산수산단진입도로 예산 15억원을 추가했다.

이창구·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