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수뇌부 ‘한국 항공기 대북 응징 폭격’ 합의 의미·전망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군 수뇌부 협의 결과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대북 응징과 관련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에 동의한 대목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만행 사건 이후 한국군이 미군의 승인없이 항공기 폭격으로 북한에 응징을 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던 참이어서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국은 주권을 갖고 있다.”거나 “대응을 하는 수단은 한국에 권리가 있다.”는 등의 명료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축했다.



멀린 의장의 이 같은 자세는 미군이 대북 응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리 사회 일각의 의구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 초 실시될 계획이었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이 미군 측의 압력으로 취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과거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전례가 다시 거론되던 참이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 과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 등에서 미국이 대북 보복에 반대한 사례를 말한다. 미국 측은 한국 내의 이 같은 기류가 자칫 반미감정으로 비화돼 모처럼 기회로 찾아온 한·미·일 3각동맹 강화의 분위기를 망칠까 우려했을 수 있다.

●현장 지휘관 매뉴얼 마련돼야

길게 보면 2014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어차피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 주도로 재편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실제 양측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후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개념을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부터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력이 매우 중요해지게 됐다. 이미 우리 군은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먼저 현장 지휘관이 응전을 한 뒤 사후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승인이나 군 수뇌부의 판단 없이 현장에서 민첩하고 정확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관에게 세부적인 작전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우를 범하는, 기존 시스템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中 정면 비판 ‘압 박’

이날 한·미 양측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합의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멀린 의장이 한·미·일 3각동맹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데서는 동북아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그는 “(한·미 군사공조에) 주변 동맹국, 특히 일본의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지난주 한국군이 미·일 군사훈련을 참관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일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같은 교류와 토의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많은 훈련을 했고 전문성이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중국은 (대북)영향력 행사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중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북한을 설득할 때라고 본다. ”고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우회적으로 중국에 협조를 촉구한 것과 달리 멀린 의장은 무인(武人)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중국에 직격탄을 날린 격이다.

김상연·홍성규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