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우리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얻은 게 크고, 미국 정부도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명분을 얻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 이같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양쪽 다 ‘윈-윈’할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합의가 한·미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한 만큼 너무 마이크로하게(세부적으로) 따지지 말고 큰 차원에서 봐 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환영일색’의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등 양국 안보문제와 한·미 FTA를 ‘빅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되면서 이같은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전작권과 한·미 FTA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 결국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당시의 지적이 맞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에서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홍 수석은 그러나 “이번 협상은 철저히 경제논리로 진행됐으며, FTA가 체결되면 양국 동맹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동맹 강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타결을 이뤄낸 시기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쇠고기를 지켰다고는 하지만 연평도 도발로 국내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 측이 서둘러 협정문에 사인해 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해줬을뿐, 우리 쪽으로서는 지나치게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홍 수석은 이에 대해 “늦어도 11월말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우연히 진행 과정에서 연평도 사태가 터져서 오버랩된 것이며, 연평도 문제와 이번 FTA 협상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측은 일부를 조정하는 협의인 만큼 ‘추가 협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협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미국 측은 내년 1월까지 국회 비준이 끝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우리 측은 야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비준이 더욱 어려워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