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코리아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에서 공식 제안한 의제다. 추진 방향은 국가별 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과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 구축 등 두 가지다.

IMF 대출제도 개선은 우리나라가 1998년 금융위기 때 겪었던 경험에 기반을 뒀다. 즉, 위기를 앞둔 국가들에 미리 적절한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위기를 막고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나라들이 금융시장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IMF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 변화이며 서울 G20 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M의 경우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시스템적 위기 징후가 있으면 해당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 확산을 막는 것이다. 지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안전망과 IMF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통화교환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계’(CMIM)나 유로존의 ‘유로안정기금’(EFSF) 등에 IMF의 재원과 감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말 IMF 이사회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을 골자로 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개선된 대출제도를 공식 환영하고 이를 지역금융안전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