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수수료와 금리를 낮추기로 했던 신용카드, 캐피털,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이 실제 인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인하한 항목은 0.2~0.5% 수준인 취급수수료다. 기본 이자에 해당하는 일반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된다. 우리은행, 농협 등 10곳은 0.2~0.3%대로 낮췄다.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취급수수료보다는 연 6.90~28.80%인 일반수수료를 깎아야 한다. 최현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카드사들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도 거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원가 부분을 비교하면 신용카드보다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에 직접 연결돼 대금이 곧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손비용이나 자금조달비용이 들지 않아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다소 낮거나 같다.

카드업계에서는 체크카드가 소액결제가 많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현금대출 이자수익이 없는 상품이어서 수수료를 더 낮추면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만큼이나 할인·포인트 적립 혜택이 많아 마냥 수수료를 내릴 수만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금리 영업행태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던 캐피털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낮췄지만 평균 인하 폭이 2.1%포인트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대·하나·씨티캐피털 등 6개 캐피털사가 연 30% 안팎이던 대출 금리를 1~3%포인트 내렸다.

상위 8개 대부업체들은 올 상반기에 금리 상한인 연 49%에 육박하는 평균 48.4%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연 3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낸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햇살론을 제외한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40%를 웃돌아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이며 캐피털의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수익성이 2배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