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2주전 정부보고” 적극적 준비 확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약 2주일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고와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구성 국방연구원장은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년 내 사망하느냐 여부에 따라 김정은의 통치권 세습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순탄할 경우, 권력투쟁이 있을 경우, 승계가 실패할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이는 비밀자료로 약 2주전 쯤 국방부를 포함해 정책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KIDA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정부는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소극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와 함께 우리 군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로 발생 가능한 탈북난민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12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합참(국방부)의 대책’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난민이 발생하면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을 시행한다.

탈북난민 규모는 북측의 적극 억제시 10만명, 통제력 상실시 180만~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는 최소 1만 5000명에서 2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이어 “군은 탈북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