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軍 아동 성폭행 210건”

“2006년 이후 軍 아동 성폭행 210건”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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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아동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는 210건에 달했다.이중 강간범죄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00건이었다.

 각 군별 아동성폭행 범죄건수는 육군이 178건(90건.이하 강간)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5건(8건),공군 7건(2건)이었다.

 육군의 아동성폭행 건수는 2006년 37건,2007년 34건,2008년 41건,지난해 48건,올해 상반기 18건이었다.

 육군에서 발생한 아동 강간범죄는 2006년 19건,2007년 16건,2008년 16건,2009년 26건,올해 상반기 13건으로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13~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육군의 성매수 범죄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0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06년 13건,2007년 14건,2008년 12건,지난해 16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심대평 의원측은 “죄질이 나쁜 강간과 성매수에 의한 아동성폭행 범죄 비중이 높아 그동안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군에 의한 아동성폭행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군의 아동성폭행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의 동성 추행 범죄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45건,2007년 56건,2008년 55건,지난해 41건,올해 상반기 21건이다.

 신 의원측은 “동성에 의한 성폭행은 대다수가 상급자에 의한 추행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군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을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해자 뿐 아니라 사단장 등 최고 지휘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의 여군 성폭행은 총 24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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