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딜레마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속도 조정과 단기 자본 유출입 제도의 추가 도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시중금리와 따로 노는 기준금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과 동결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강대국 환율전쟁으로 초래된 환율 급락과 채권·주식 시장으로의 급격한 자본 쏠림에 대해 다양한 처방이 제시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비정상적인 시장금리를 올려 정상화시키는 한편 정부는 중국의 국채 매입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투기자본을 포함한 외국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을 만드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해외 투자 활성화는 인위적으로 할 경우 부실 투자 위험이 있어 되도록 민간에 맡기되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을 조정한다든지 국내 외국은행 지점과 국내 은행의 외국 지점에 대해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거래세 도입엔 부정적

그러나 안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거래세의 효과가 있더라도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유입 규모가 적어지면 더 문제”라면서 “또 G20 의장국으로 국제금융에서 선진국 입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은 위험하므로 신흥시장과의 동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연내 인상·동결 맞서

금리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로 인상해도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가계 부채, 환차익을 노린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 맞섰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말 3% 안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금리를 인상할 수준은 아니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탄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신중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돼 재차 위기에 빠질 것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보려면 점진적으로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 내기 어려워”

요지부동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짓누르고 있어 당장 정책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또다시 버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적은 내년 수급상황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