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나와 경기확장국면 진입… 양극화는 심화

MB 정부 30개월 동안 한국 경제는 후퇴(둔화)→수축(하강)→회복→확장(상승)의 경기 사이클을 모두 경험했다. ‘747(7% 성장+1인당 국내총생산 4만달러+7대 경제강국) 공약’으로 대선 승리를 거뒀지만 2008년 중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더니 9월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터졌다. 이후로는 ‘위기관리’와 ‘비상대책’이 쏟아졌다. 그사이 정부정책 기조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에서 ‘친서민·중소기업’으로 틀었다.

지표상으로는 위기관리에 성공한 듯 보인다. 2008년 5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427억달러 흑자를 올렸다. 올 상반기에도 116억달러 흑자다. 2008년 4.7%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도 올 들어 2.6%(1~7월)로 낮아졌다. 2008년 말 2012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7월현재 2860억달러까지 채워놓았다.

2009년 3월 150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됐다. 천안함 사태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지난 5월 1253원(23일)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1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23일 현재 연평균 환율은 1163원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실탄’을 쏟아부은 탓에 재정건전성은 눈에 띄게 악화됐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2%(309조원)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36.1%(40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15조 6000억원(1.5%)에서 30조 1000억원(2.7%)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09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그림자부채’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로 되돌아보면 세계경제의 부침과 함께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던 지난 30개월이 더 선명해진다. <그림1>은 대통령 취임당시인 2008년 2월. 광공업생산지수와 수출액을 비롯한 6개 지수가 상승국면(사분면의 오른쪽 위)에 있다. 경제가 괜찮았다는 얘기다. 2008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5.5%였다. 당시만 해도 MB노믹스의 핵심가치인 ‘친 대기업·경쟁·성장’의 원칙이 득세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글로벌 위기가 덮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747’ 구호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대신 친 대기업 기조는 더 강조됐다.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2008년 11월의 <그림2>를 보면 대부분 지표가 빠르게 악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공업생산지수와 수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띈다. 물론 글로벌 위기 탓에 우리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친 것은 아니다. 하강국면으로 이동 중인 큰 흐름에서 ‘본의 아니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정도다. 2008년 4분기 실질GDP는 전년동기 대비 -3.3%, 2009년 1분기에는 -4.3%를 기록했다.

●위기탈출 원동력은 탄탄한 재정건정성

복지 재정의 비중이 적은 덕에 서구 선진국과 달리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위기 탈출의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에만 재정의 65%를 집행했다. 우리 경제가 ‘중환자실’을 걸어나오는 상황은 2009년 9월의 <그림3>을 보면 된다. 건설 기성액만 하강국면에 놓여 있을 뿐 대부분 회복국면에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기대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매판매액지수는 상승국면으로 달음질쳤다. 경제주체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내수가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2분기에 -2.2%였던 실질 GDP 성장률도 3분기에는 플러스(1.0%)로 돌아섰다.

●고용지표 좀처럼 나아질 기미 안보여

하지만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또 다른 문제점을 싹 틔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전기 대비 성장률이 2008년 4분기에 29위에서 2009년 1~3분기에 각각 3위, 2위, 1위로 급상승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경기는 좋아지고 기업들은 최고 실적치를 쏟아냈지만 정작 윗목으로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특히 고용이 문제였다. 경제정책 기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으로 전환한 이유다.

가장 최근인 6월 <그림4>의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10개 지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제외한 9개 지표가 상승국면에 있다. 경기 사이클상 고점 부근에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월 이후 조금씩 미세조정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비슷하다. 7월 한국은행에서 2분기 실질 GDP 속보치(7.2%)를 발표하면서 “한국경제가 어쩌면 확장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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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시계 현재의 경기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자 만들어졌다. 10개 주요 지표를 사분면에 표시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처음 만들었고 독일, 유럽연합(EU), OECD에서 준용하고 있다. 세로축은 ‘추세’를, 가로축은 ‘전월대비 증감’을 나타낸다. 각 경기지표가 전월대비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뀌면 고점을 통과해 둔화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둔화가 지속돼 장기 추세를 밑돌면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