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속성장 지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현실에 토대를 뒀다. 세제분야에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투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리고 양극화의 폭을 좁히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향후 5년간 세수 증대분(1조 9000억원)의 90.2%(1조 3000억원)를 대기업·고소득자에게 걷는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의 논란을 가라앉히고 ‘친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영섭 재정기획부 세제질장은 “이번 개편안은 감세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 혜택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빠져 ‘미완성 개편’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면서 고용과 세금을 연계시켰다. 친기업에서 친고용으로의 세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해법인 셈이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감세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주 실장은 “임투 세액 공제 혜택의 85%를 대기업에서 누렸지만 대기업은 자동화 설비 등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 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큰 업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 효율의 극대화를 꾀했다. 지역특구·외투기업의 세제지원 역시 고용창출에 맞췄고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비슷한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인해 고용은 5만명이 늘고 50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민이 이번 개편안에 묻어난다. 연간 비과세·감면 규모가 2008년 29조원에 이어 지난해 28조원을 웃돌면서 악화된 재정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의사·변호사 등에 대한 과세 양성화를 확대하고 미용과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안을 다시 꺼낸 것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고육책’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 연말 일몰되는 50개 제도 가운데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한 점도 눈에 띈다. 폐지·축소율이 38%로 지난해(32%)와 엇비슷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제도는 상당수 연장시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카드도 제시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경제성과가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다자녀 추가 공제를 강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가 10조 5000억원이었던 점에 비춰 이번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에 어느 정도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을 정기국회에서 원안 통과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