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대표들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10~20%포인트 완화 등 높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권홍사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중겸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 등 건설 관련단체 대표들과 김홍두 한라건설 사장 등 10여명은 2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장관 등 국토부 참석자들에게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자리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애초 식사를 겸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지만 얘기가 길어지면서 식사를 1시간 뒤로 미룬 채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들은 입을 모아 DTI 완화를 요청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우선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로 규제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이전처럼 일률적인 DTI 완화보다는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는 선별적 완화안을 거론했다.

한 참석자는 “시장이 어려운 만큼 10~15%포인트 탄력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얘기”라며 “지금이 완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까지 완화해 주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재 50%에서 10%포인트가량 완화하는 안이 논의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 장관은 DTI나 LTV 등의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업계는 아울러 양도세를 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일반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가량 더 연장하는 안을 건의했다. 내년 4월 말까지 예정된 한시적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대상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됐다. 민간 건설사에 세종시 택지공급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교환을 위한 자리라기보다 업계 요구사항을 듣는 수준의 자리로, 구체적인 정책안이 오고간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업계 대표들은 앞서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주택시장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 의장은 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상도·윤설영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