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초과 공공주택 해법은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같은 크기의 집을 빌려 차액만큼 은행에 맡긴 세입자를 비교했을 때 5년 후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낼까.

집값이 매년 6%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기회비용과 금융비용, 세금 등을 따지면 결국 세입자의 기대 수익이 훨씬 크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다수 주택 소유자가 집값의 30% 이상을 대출받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고, 시장침체기 주택 소유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라는 공공주택은 ‘하우스 푸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경기 성남 여수지구에선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분양주택보다 3배가량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하려면 경쟁률만 100대1이 넘는다.

LH는 장기공공임대와 5~10년 뒤 분양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공급 중이고, SH공사는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시프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도 등장했지만 마찬가지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재당첨과 소득수준 등을 제한하는 제도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의 비율을 늘려 집값과 임대료 상승을 막고 서민 주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 패턴에서 벗어나 취약계층과 고령가구, 한자녀가구 등을 겨냥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그러나 각각 118조원과 16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LH와 SH공사의 재무상황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주택 공급은 특정기관에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는 단점이 있다. LH는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5000만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 최창규 한양대 교수는 “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크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주선택권을 주는 주택바우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에선 재정지원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조합이 공공주택을 건설해 보급한 뒤 1980년대 이후에는 임대료 보조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