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 억제하려 금융규제… 완화땐 효과 상쇄

가계빚 증가 억제하려 금융규제… 완화땐 효과 상쇄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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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운용 딜레마

노무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3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8%였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1월 17.9%로 출발해 연 평균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만 폭등을 거듭한 셈이다. 전체 경기는 부양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옭아매야 하는, 정책을 펴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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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벽면에 미분양 물량을 파격 할인판매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벽면에 미분양 물량을 파격 할인판매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다. 올해 5.9%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기에 있다. 부동산 시장만 생각하면 정책을 부양 기조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가계부채, 과잉 유동성,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정부, 정치권,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정책적 해법을 놓고 이견이 분출되는 이유다. 정책당국에서 특히 부담스러운 것은 시장에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시그널을 던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시장은 실제 정책의 효과 이상으로 심리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예상치 못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정책구사의 여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하향 등 금융완화 정책을 쓰게 되면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0%에서 2.25%로 올렸지만 금리는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리더라도 과거와 같은 4~5%대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서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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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한번 방향성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강도로 오르는 특성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가 큰 정책과제인 상태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DTI 규제는 개인들의 소득이 떨어질 때 완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성장률이 상승하는 형국”이라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빚 증가를 유도하는 것은 당장은 부동산 경기에는 도움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시중자금(유동성)을 축소 정상화해야 하는 방향과도 배치된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면서 DTI 등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동성 증대는 물가에도 간접적으로 부담이 된다. 한은이 밝힌 금리 인상의 주된 이유는 향후 물가 상승 압력 고조였다.

은행 대출의 부동산 의존도를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중 건설업체 관련 대출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만 해도 전체의 1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0% 안팎으로 높아져 있다.

김태균·오달란기자 windsea@seoul.co.kr
2010-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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