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대출 규제 방안에 크게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4·23 대책’의 후속조치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청와대, 당, 부처별로 이를 둘러싼 의견은 제각각 다르다.

국토해양부는 DTI 자체를 일정 수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침체에 빠진 건설업체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기심리 재발과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손대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당에서는 찬반 양론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일 한 번 더 회의를 갖고 22일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부처 간에 아직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가 관심사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 쪽이다. 집권 후반기 친서민 정책을 주요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3기 참모진이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시행을 내켜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존 DTI 규제 등에 크게 손을 대지 않는 쪽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22일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발표될 것이며, 21일 논의결과에 따라 DTI 규제 비율을 일정 정도 높이는 등 상황이 바뀔 여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더 논의를 해 봐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DTI에 크게 손을 대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LTV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성수·임일영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