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북핵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는 관계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과연 북한은 사과를 할까.

지난 수십년간 저지른 수많은 도발에 대해 북한이 사과를 한 적이 몇번 있기는 하다. 1972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방북했을 때 김일성 당시 수상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다.”고 사과했다.

●교역 중단으로 北 연간 10억弗 적자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으로 미군이 동해상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를 펼치자 김일성은 사흘 만에 군사정전위를 통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유감’을 전달했다. 1996년 12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석달 전 일어났던 북한 잠수함 강릉 침투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북측이 사과한 경우는 대체로 증거가 명약관화하거나 인명 피해가 적은 사건에서였다.

반면 1983년 버마(미얀마) 아웅산 사건,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공중폭파 사건 등 대형 테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성격은 후자에 가깝다. 특히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유엔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결백을 주장하는 외교전을 펼쳐 왔다는 점에서 선뜻 사과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사과가 쉽게 나올 것이란 대답은 안 한다. 다만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일종의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장기간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는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북한의 수출은 연간 10억달러, 수입은 23억달러 정도인데 그동안 남한 등으로부터 받은 10억달러 규모의 지원으로 수출입 격차를 메워 왔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일본의 교역제한으로 2억달러, 2008년부터는 남한의 식량·비료 지원이 끊기면서 5억달러,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역 중단으로 3억달러 정도의 손실이 겹쳐지면서 연간 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나오기 무섭게 ‘대화공세’를 펼치는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작용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南 “사과형식은 안 정해져”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사과의 형식을 딱히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는 말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인’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 보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가 정부로서는 고민일 법하다. 2년 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를 거부했을 때만 해도 대치국면이 이토록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