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연 2%에 묶어두었던 초저금리가 소폭이지만 오른 셈이다. 상징적 수준의 금리인상이지만 출구전략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8.1%로 7년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5월 취업자는 58만 6000명이 늘면서 2002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경제지표로 볼 때 금리인상은 예견돼 왔다.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게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제가 나빴던 데 따른 기저(基底)효과도 있지만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서민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긍정적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괜찮은 경제지표와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물가불안을 감안할 때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금통위도 금리인상을 시사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금리인상을 권고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한 초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은 지적돼 왔다. 초저금리에 따라 가계부채는 700조원을 넘는다. 지난 5월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에는 20조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몰리는 등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浮動)자금은 초저금리의 폐해로 볼 수 있다.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과 거품을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늘어난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꽁꽁 얼어 있는 부동산시장에는 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 걱정스럽기도 하다. 정부는 금리인상의 부작용은 줄이고 친서민 대책은 보다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상황 등 불확실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후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기 바란다. 아직 글로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장에 금리인상의 신호는 충분히 줬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