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그제 국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확인했다. 최종 성사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사실이 공개된 자체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물밑에서 논의돼 온 전작권 연기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논의 자체를 쉬쉬할 게 아니라 당당히 공개 무대에 올려 해법을 찾을 때다.

전작권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자주 국방, 군사주권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 현실적인 반대론도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앞세워 정면돌파했다. 그들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이 뒷받침되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주도해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고, 적지 않은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냈다. 하지만 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 호전성과 도발을 거두지 않는 북한을 보면서, 안보 현실을 냉정히 되짚어 봐야 할 시점에 왔다. 미국은 2차 북 핵실험 이후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유 장관이 밝혔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태는 우리도 연기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참사다. 천안함 침몰로 국방개혁 2020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의 국방력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작전권을 행사하는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군사동맹이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빈틈을 메우려면 첨단 군사 장비를 더 보강해야 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안보 상황의 변화는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주문을 안겨줬다. 한·미 양국이 그동안 조심스럽게 접근해 온 것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긍이 간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논의하는 방안까지 공개된 이상 피할 이유가 없어졌다. 내일 회담을 계기로 떳떳하게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칫하다간 밀실 추진과 밀실 합의 등 불필요한 논란만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