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난민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원외교’나 ‘공적개발원조(ODA)’를 진행하면서 개발도상국 전문가가 없다고 한탄하는데, 난민을 활용할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최 팀장은 난민을 단순한 이주 노동자로 취급하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은 본국에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친한파’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또 “법무부 대신 외교통상부나 별도의 독립기구에 난민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출입국 통제가 주요 업무인 만큼 난민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행정소송이나 법무부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홍세화씨 등이 지난해 설립한 단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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