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6(한나라당)대 10(야당 및 무소속), 기초단체장 82(한나라당)대 146(야당 및 무소속)’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관계 정립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역자치단체만 해도 경남과 강원, 인천, 충북 등은 단체장이 한나라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 경우에 따라선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긴요한 두 주체 간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환경이 조심스러워졌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지방을 지원하는 중추부서”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에서 직무대행 유지체제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변화된 지자체 정치지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원활한 정책협조다. 시·군·구 통합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특히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여당 단체장 때에도 여의치 않았던 사안이다. 앞으로 재추진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역시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광주시 외 두 개 시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자전거길 등 녹색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 각종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도 갈등을 빚을 소지는 다분하다.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관도 “주요 사업에서 각 지자체 재량권은 크지 않지만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성장보다 사회복지, 분배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강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지방행정 패러다임이 기존 행정관료 위주에서 바닥 민심을 좀 더 살피는 정치지향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 단체장 취임 이후 이뤄질 부단체장 인사는 중앙 정부와 새 단체장 간 관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보통 광역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의 교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일부 광역 지자체는 부지사나 부시장을 자체 임명하려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최소한 협의를 통해 임명한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 징계를 놓고 입장 차이가 커질 공산이 높다.

행안부가 지난해 7월 전공노 집회와 관련, 징계 요구를 했지만 일부 야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미룬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의 경고를 한 상태다. 새로 당선된 단체장 중 일부는 전공노 공무원 징계를 놓고 행안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감사원, 행안부가 적발한 비위 공무원 징계 입장에서도 온도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같은 사안을 두고 중앙 공무원은 파면까지 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몇 달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부처 안팎의 분석이다.

이선우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행안부와 새 단체장 사이 갈등은 일정기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지방 행정관계상 인사 운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이날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화합 및 쇄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또 민선 5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단체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화보] 당선자들 환희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