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2 지방선거의 쟁점은 단연 4대강 사업이다. 환경단체와 종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에는 법원이 4대 강 사업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장검증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찬성, 반대. 이 두 가지 외에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가. 환경단체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의 성직자가 연대하여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생명과 환경’의 보호다. 원칙적으로는 옳다. 감히 누가 소중한 생명을 짓밟는 일에 찬성한다 하겠는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토목사업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 자연을 변형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오두막을 하나 지을 때도 그 자리에 있는 자연 상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4대강을 개발할 때 지나친 자연 훼손을 줄이면서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으리라.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4대강은 유죄와 무죄를 확실히 말하는 법원으로 가는 신세가 됐다. 모든 문제를 꼭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 사업의 실행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는 따지고 볼 일이다.

그런데 법원의 한강 잠실수중보 현장 검증에서 국민소송단과 국토해양부는 같은 사실에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렸다. 국민소송단은 보가 설치되면 하류 부분의 수질이 나빠지고 홍수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수량이 많아져 수질이 좋아지며 홍수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서식지 마련에도 주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논쟁을 해결하려면 관련 정보를 공정하고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절대적으로 좋거나 완전히 나쁜 것은 드물다. 환경과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경제적 부(富)를 창출하고자 벌이는 ‘4대강 살리기’도 그렇다.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 막연히 좋을 것이라거나 나쁠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짐작하지 말고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책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일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다. 4대강 개발이 지나치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정부든 언론이든 환경단체든 종교단체든 국민 그 누구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강을 정비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재해예방과 경제와 복지를 분명히 향상시키는 점이 있다면 이 역시 확실히 알려져야 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하라. 4대강 사업으로 자연과 경제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라. 만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불이익과 심각한 환경훼손이 명백히 보인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찬반논쟁보다는 4대강 사업의 올바른 추진에 힘써야 한다. 4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극단론보다는 4대강 사업의 득실(得失)을 명확히 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자. 찬반 논쟁으로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합의와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환경이 지나치게 훼손된다면 그 방지책을 말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편협한 주장으로 자기 이익만을 내세울 것인가. 정치·경제·종교·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요즈음, 자신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여 어느 정도 희생할 마음가짐이 있는지 되물어 보라. 나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전체의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면 남을 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민과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미래지향적 국책사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