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년 대기획] <16> 심화되는 양극화

좀처럼 불황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또 다른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일본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무너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감원 열풍 속에 노숙자는 물론 PC방이나 사우나, 고시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네트워크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을 지탱해 왔던 ‘전 국민이 중산층’이란 뜻의 ‘1억 총중류(1億 總中流)’의 붕괴 현장을 짚어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야마모토 야스노리(39)는 도쿄 신주쿠 도야마 공원내 텐트촌에서 지낸다. 오쿠보도리 근처 도서관 뒤 공터 등지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신주쿠구가 이 공원에 노숙자 텐트촌을 허가해 이 곳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빈 음료수 캔들을 모아 1㎏당 110엔을 받아 일주일에 7000~8000엔(약 8만 4000~9만 6000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는 도토리현 오카야마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직후인 15세 때부터 패스트푸드점, 일용직 건축노동자로 전전했다. 그러다가 불황으로 접어든 1990년부터 마땅한 일감이 없자 노숙자생활을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야마모토처럼 일정한 주거지 없이 공원이나 하천 부지 등에서 생활하는 전국의 노숙자가 1만 3124명이라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2600명 정도가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의 얘기는 사뭇 다르다. 주위에서 알고 지내는 노숙자들이 그대로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몇년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도쿄 신주쿠구가 올해 구내에 거주하는 노숙자는 299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노숙자 지원 시민단체가 파악한 노숙자수는 5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노숙자까지 합치면 2만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예로 도쿄만 하더라도 신주쿠, 아사쿠사, 우에노공원, 도야마공원, 스미다 강변에서 노숙자들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노숙자 문제에만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최근 파견직 근로자 감원 열풍 속에 공원이나 하천부지는 아니더라도 PC방이나 사우나, 고시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네트워크난민’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이 무너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패전 후 일본을 지탱해 왔던 ‘1억 총중류’의식은 최근 현저히 무너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연간수입 500만∼900만엔 가구)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연간소득 200만∼400만엔 가구는 최근 10년간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류층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연금외엔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구소비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일본 경제는 심각한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빈곤층이 1956년 이래 처음으로 18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 등록자는 총 181만 1335명에 달해 1년 전보다 무려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80만명을 돌파한 것은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1956년 5월 이래 54년여 만이다. 생활보호대상 가구도 지난해 말 현재 총 130만 7445가구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3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일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100만엔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령화에 이어 빈곤화가 일본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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