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이상민씨 항소심, 무죄파기 집유3년

도박사이트 개설 이상민씨 항소심, 무죄파기 집유3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상민씨
이상민씨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13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 관계와 피고인들의 초기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김미김미’를 개장,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