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하철 낙서지우니 범죄 75%나 뚝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가 13일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정치에 매몰된 정당과 후보자들은 대형 이슈에 따른 표심(票心)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유권자들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를 꿈꾼다. 후보자들은 간과하지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풀뿌리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5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송파구, WHO 안전도시 공인받아

1982년 미국의 범죄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당시 뉴욕 교통국장 데이비드 칸은 연간 60만건에 이르는 뉴욕의 범죄사건을 줄이기 위해 이 이론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산한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기로 한 것이다.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는 5년 동안 계속됐고, 1990년대 들어 뉴욕 지하철 범죄는 75%나 줄었다.

지난해 1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붙잡혔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너나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쇄회로(CC)TV를 확충했다. 하지만 1년 만에 김길태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혼자 다니기가 두렵다.”고 한다.

●폐가 활용 주차장·스쿨존 개선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책 ‘복지도시를 만드는 여섯가지 방법’을 출간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CCTV를 설치하기 보다는 가로등을 더 밝게 하는 게 범죄예방에 효과적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게 사후약방문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낙서와의 전쟁’으로 발상을 전환한 뉴욕처럼 지자체들의 정책 전환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지자체가 호화청사를 짓고 보도블록을 철마다 바꿀 때, 주민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한 지자체들이 빛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8년 서울 송파구를 안전도시로 공인했고, 유엔환경계획은 송파구에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살기좋은 도시상)’를 시상했다. 송파구는 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상설화했고,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안전보안관제, 노인보호구역지정, 어린이 자전거면허제 등 기발한 정책을 도입했다. 우측통행은 국가정책으로 수용됐다.

전북 군산시는 유명무실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개선하기 위해 스쿨존에 어린이 형상의 조형물을 세웠고, 차선도 운전자의 눈에 띄게 새로 그렸다.

부산 영도구는 폐가(廢家) 소유주들을 설득해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교통 안전과 수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남 목포시는 퇴직공무원 등을 2인1조로 편성해 학생들의 등·하교 및 취약 시간에 순찰을 맡기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실시해 학교폭력을 크게 줄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