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

원세훈 국정원장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북한 개입 가능성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軍)도 그동안 북한이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미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북한군의 교신 내용 등 대북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국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원 원장의 보고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교신 횟수가 늘어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을 텐데 그런 동향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특히 원 원장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실제로 북한이 일으킨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 원장은 “북한 체제상 이런 사건은 해군 차원에서, 정찰국장 등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이 밝혔다.

현재 북한은 화폐 개혁으로 인한 혼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데다 후계자 문제까지 겹쳐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국방위원장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방중(訪中)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서해상에서는 한·미 독수리훈련이 진행돼 북한군 역시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 북한 정세와 원 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김 국방위원장이 전시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감행할 조건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부 강경파 군 간부의 단독 공격 감행설도 힘을 잃는다.

하지만 군은 여전히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위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수준과 잠수정의 종류가 무엇이고, 우리 군의 북한 무기 탐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캐물었다. 또 속초함이 새떼를 북한 잠수정으로 오인해 발포했다는 것과 관련해 당시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어떻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 원장은 “군 내부의 정보는 국정원 소관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야당 의원은 “원 원장이 받은 첫 보고가 ‘원인미상으로 침몰 중’으로 1차 안보관계장관 회의 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에서 이 정도 보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거나 안보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