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운동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9월 광주 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스스로 선거 때 한 약속을 잘 지켰는지 검증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조례’ 탄생은 참공약 실천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의식은 물론 주민의 주인의식 또한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화두로 등장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등을 거치며 바람직한 선거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참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급속히 확산됐다.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16명 전원이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을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검증한 것도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다.

한발 더 나아가 2008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약서에는 공약과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기한·재원조달방안 등 추진계획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아예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지방자치 일꾼의 공약 이행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8년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전북 김제시가 좋은 예다. 출범 당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제시는 ‘노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라는 형태로 이를 구현했다. 김제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노인 그룹홈은 경로당과 공동 숙박시설의 기능을 모두 갖춘 공간이다.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꺼리던 노인들도 소일거리가 생기고 말동무가 늘자 그룹홈을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2006년 두 곳으로 시작한 김제시의 그룹홈은 지난해 76곳으로 늘었다. 시는 올해 안에 그룹홈을 9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도 김제시의 그룹홈을 ‘벤치마킹’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단체장의 충실한 공약 이행이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최근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참공약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유권자가 바라는 바람직한 공약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16개 광역단체별 10대 어젠다와 1957개의 정책공약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각 정당도 ‘예선전’에서부터 유권자의 참공약 실천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선 참여단계에서부터 일자리 공약을 제출받아 심사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해 소속 후보가 내세울 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이번 공약 수요 조사 결과 성장보다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이는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다른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