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9개월 뒤에야 내용이 퍼졌다. 피해자 이름이 마구 나돌았다. 언론, 정치권은 뒤늦게 반성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앞장섰다. 그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짐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부른다고 했다. 가해자 기준이다. 유사사건 때도 그게 옳다고 했다. 올해 끔찍한 사건이 재발했다. 그는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이라고 말한다. 피해자 기준이다. 김길태 사건이란 말이 없다. 일관성 결여다.

지난해 정기국회 연설을 보자. 안 원내대표는 다짐했다. “아동 성폭력 대책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입니다.” 실천안도 내놨다. 범죄 예상지역 CCTV 설치, 치안 취약지역 예산 배정,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전자발찌 연장, 가해자 교정교육…. 말이라도 하니 낫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연설했다. ‘4대 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란 제목이다. 온통 이명박 정부 공격이다. 조두순 사건은 한마디도 없다. 지향점이 다르다. 성범죄 대책이 모아질 리가 없다.

성폭력 대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만 30여건에 이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안만 10개다. 단 1개가 처리됐다. 나머지는 정쟁에 묻혔다. 신기록을 세우느라 겨를이 없었다. 최장 점거, 7년째 예산안 위헌 처리 등. 다행히 사상 초유의 준예산 기록은 피했다. 여야는 쌈박질 속에서도 잇속에는 한몸이다. 보좌관 증원법 처리엔 일사천리였다.

30일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 성폭력 대책법안들을 처리할 땜질 국회다. 정치권의 뒷북은 한결같다.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들끓으면 야단법석이다. 조두순 때나, 김길태 때나 어김없다. 늑장은 호들갑을 동반한다. 위헌 논란도 개의치 않는다. 성난 민심만 눈에 보인다. 원포인트 국회는 올해만 두 번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때도 그랬다.

정치권은 외양간을 자주 고친다. 물론 소 잃고 난 뒤다. 고치고는 그만이다. 소 키울 생각을 않는다. 그렇다고 외양간을 방치할 수는 없다. 키워야 할 소가 많다. 국회는 특수한 몸뚱어리다. 쌈박질 DNA, 망각 DNA, 늑장 DNA, 호들갑 DNA로 채워져 있다. 그런 몸으로 순산은 기대난망이다. 새로운 몸을 만들자. 민생법안 전용이 필요하다. 정쟁 법안에 빠진 몸은 놔두고.

불임국회, 식물국회, 늑장국회란 꼬리표가 붙어 있다. 자동 상정제도는 출구론 중 하나다. 시한을 넘기면 자동 상정되는 게 골자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상정된들 뭐하나. 의원들이 회의장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다. 들어가도 딴짓하면 그만이다. 해법을 여기서 찾자. 조건 없이 출석하도록 하고, 조건 없이 다루도록 하면 된다. 의무 심의제가 어떤가. 강제 심의제도 무방하다. 정쟁국회와 이원화하는 게 요체다. 민생안건만을 다루는 상임위, 본회의를 여는 것이다. 원포인트 국회의 상설화인 셈이다.

첫째, 무조건 출석이 필요하다. 의무 심의 기간이 출발점이다. 정기국회는 10일 안팎, 임시국회는 5일 안팎이 어떨까. 기간은 국회법에 명시하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협상에 맡겨도 된다. 둘째, 무조건 심의는 안건 특정으로 풀 수 있다. 민생법안은 물론 최우선이고, 이것만 다뤄도 괜찮다. 마찰을 빚는 법안은 유보하면 된다. 여야가 미리 정해도 좋고, 심의 때 정해도 좋다.

의무심의제는 보이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게 필수다. 그 기간에는 여당의 단독 처리나, 야당의 점거를 금지시키면 보완책이 된다. 성폭력 대책법을, 서민·중산층 지원법을 처리할 상임위를 상설화하자는 제안이다. 여야가 거부할 수 있을까. 출석을 거부하는 간 큰 의원, 심의를 방해하는 간 큰 여야에는 벌칙도 무방하다. 국고보조금이나 의정 활동비 삭감도 괜찮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땐 강행처리든 날치기든 국민이 이해할 것이다. 19일에도 국회에는 법안 4423건이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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