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DNA 만들려면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의 예산과 권력에 대한 전횡을 막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 감시시스템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감시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예산 편성 때부터 지방의원 말고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 요건으로 ‘행정 이력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18일 “만약 자치단체 투자 사업의 이력이 나타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사업의 생성에서부터 진행, 결과까지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돼 중복 및 과잉 투자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감시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더 강화되면 호화 청사 같은 문제가 더 많이 생겨날 소지가 많으므로 서둘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연구원 소속 김병국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행정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행정시스템 다양화’라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단체장을 뽑고 똑같이 의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재정이 취약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그에 맞는 다른 형태의 행정기구를 갖추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 시스템을 개발하면 된다. 굳이 인구가 많은 도시와 똑같은 형태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도의 역할을 시·군·구에 이양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 행정’을 주문했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주민 계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호화청사 논란이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성과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호화청사 건립비 때문에 복지예산이 깎이고 건립비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민이 직접 피해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민 참여를 고양시키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