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등 정부대책 절실” “과잉공급 무시… 퇴출돼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중단된 만큼 정부가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하는가 하면 건설사들이 냉정하게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실장은 “어떤 대책이든 부작용과 편익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별화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집이 팔리지 않으니 돈이 돌지 않고, 유동성이 악화된 건설사는 다시 신규 대출이나 대출연장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양사이버대 지규현 교수는 “서울지역 등을 제외한 곳에서 앞서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억지로 주택수요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구조적으로 건설업이 과도하게 번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과잉공급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벌여온 건설사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는 투기 수요에 기대겠다는 미봉책으로 부실 건설사는 과감히 솎아내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부동산팀장도 “시장질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완화를 하면 분양은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사업 진입 등 과거의 행태를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윤설영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