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의존 높아 中서 벌어 日에 퍼줘

‘백약이 무효’

1965년 한·일간 교역 개시 이후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자꾸 확대되고 있으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온갖 처방전은 아무 소용없다. ‘중국에서 벌어, 일본에 건네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10년간 年 100억弗 이상 적자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는 총 276억 5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무역적자가 1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인데도 적자 구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월에도 2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점쳐지고 있다. 대일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은 뭘까.

수입 부문에서는 전체 대일 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완제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부품·소재의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이다.

지경부가 지난해 부품·소재 가운데 대일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100개 품목(244억달러)을 조사한 결과, 순수 기술격차에 따른 수입품목은 67개(123억달러)로 나타났다.

●車·IT 등 日진출 애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철강판(46억 5800만달러)과 반도체 부품(38억 2500만달러), 플라스틱 제품(31억 2300만달러) 등이다.

수출에서는 한·일 양국이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등 산업 구조가 엇비슷해 일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일본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재팬’을 선호하는 것도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최근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다.

●50개 전략품목 집중지원

정부는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내놓았다. 부품·소재의 수출 확대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나노섬유 등 50개 전략품목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 부품·소재 기업의 대내외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100개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하이패스 프로젝트’도 가동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대체효과가 큰 부품의 경우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공급량 부족으로 대일 적자가 발생하는 열연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