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유럽확산설은 과장 ‘유로화 때문에 IMF 개입불가’ 오해

전 세계가 그리스 재정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유로화 및 국제금융 전문가인 찰스 위플로즈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가 유럽 경제학자들의 네트워크인 경제정책조사센터(CEPR) 웹진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그리스발 국제 금융위기 가능성을 짚어본다.

Q: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A:자기충족적 예언

현재 그리스는 파산한 것도 아니고 채무불이행 상태도 아니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영국의 정부부채도 조만간 그리스 수준에 도달한다. 하지만 만약 시장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정부채권에 대해 재융자를 거부하면 그 즉시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금 상황은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시작됐지만 한편에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채무불이행에 베팅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의 위기는 순전히 자기충족적 예언에 의한 위기다.

Q:지금 상황을 ‘유로’의 위기로 볼 수 있을까. A:NO

유로존은 통화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재정문제는 개별 국가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최근 상황을 유럽이 실패했다는 증거로 보는 관점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스가 정부부채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되더라도 무슨 대단한 사건으로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 16개국 가운데 그리스의 GDP 대비 경제규모는 3%에 불과하다. 물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번질 경우엔 차원이 달라진다.

Q:위기가 확대되고 있으며 파괴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A:Yes or No

너무 막연한 진단이다. 그리스 위기로 인한 유로화 약세는 역으로 유럽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진짜 문제는 은행시스템이다. 유럽의 일부 은행은 그리스 정부부채에 얽혀 있고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은행시스템이 위기를 견뎌낼 수만 있다면 위기 확산이 꼭 파괴적인 건 아니다.

Q:유럽 차원에서 그리스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데. A:부정적

유럽연합 협약은 ‘회원국이 통제를 벗어난 이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지금은 통제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이례적인 위기도 아니다. 따라서 긴급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그리스나 다른 국가들이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릴 수 있다.

Q:‘유로’라는 공동통화 때문에 IMF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A:잘못된 상식

그건 IMF가 하는 일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다. 지금같은 때 나서라고 IMF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유로존’은 IMF 회원국도 아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