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학술대회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9일 열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서울대에서 개최된 경제학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 후지타 마사히사 일본 경제학회장, 웬하이 중국경제학회장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속 동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한·중·일의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안정 위해 통화협력 절실

김인준 학회장은 동아시아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협력이 절실하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처럼 제한된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 단일 통화 동맹체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형태를 볼 때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1980년 유럽 통화 시스템을 본뜬 동아시아 환율 바스켓에 기반을 둔 환율 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후지타 학회장은 동아시아가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아시아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 전략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전 세계의 제조업 중심뿐 아니라 시장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가 한국, 일본,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동아시아를 전 세계의 공장에서 브레인파워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웬하이 학회장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에서 중국 경제’ 발표문을 통해 중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금융개혁 해야

한편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 과제’란 주제로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은 지속적인 금융 개혁과 감시 체제 확립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준 원장은 사전에 배포한 논문에서 추가적인 금융 개혁이 지속돼야 하며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국내 금융부문의 정책 목표 설정은 금융시스템, 금융산업의 위상, 금융감독과 규율체계, 금융글로벌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과도한 단기외채와 자본이동의 반전이라는 같은 요인에 의해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는 등 자본자유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와 환경에서는 3차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