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 비서관·기사 지원

前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 비서관·기사 지원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1명씩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며 이들의 임용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기간제근로자인 대학 시간강사,연구원 등이 강의 및 연구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