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서거 민주주의 성찰 계기

2009년은 용산참사와 함께 시작했다. 한 해가 지나도록 피해자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의 아픔처럼 올해 한국 정치도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2009년을 관통한 ‘키워드’를 통해 한국 정치를 돌아본다.

●죽음 - 친노·동교동 다시 주목

한국 현대사는 2009년을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해로 기록할 것이다. 퇴임 이후 ‘시민 권력’을 꿈꾸던 노 전 대통령은 5월23일 봉하마을 뒷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몸을 던졌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던 김 전 대통령은 이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8월18일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서거했다.

이들의 서거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무한경쟁 시대를 살면서 귀찮고, 비효율적이라며 무시해 왔던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에서 진정 실현되고 있는가를 묻게 됐다. 친노(親)와 동교동계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도 됐다. 민주당사 대표실에 나란히 걸린 두 사람의 초상화는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웅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랐던 민주세력 대연합은 요원하기만 하다.

●변경 - 세종시 수정 정국 달궈

“대선 때 약속한 것을 바꿔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것은 죄송하다.” 11월27일 많은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곱씹었다.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려던 세종시 계획의 수정을 공식화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었고, 정치권도 출렁댔다.

세종시 논란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충돌을 불러왔다. 박 전 대표는 원안 고수를 강조하며 충청권 민심을 자신의 쪽으로 돌리고 있다. 친이(親李)계와 친박(親朴)계가 새해 벽두 정부의 수정안 발표 이후 어떤 동선을 보일지 주목된다.

●치수 - 4대강 예산국회 변수

이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에서 수정돼 나온 4대강 사업은 연말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다. 수자원공사로 사업 이전, 교육·복지·지방재정 등의 예산삭감 등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다. 야당은 “대운하를 위한 속임수”라고 공격하는 반면 여당은 “제2의 청계천 신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친다.

●미디어법 - 미디어법 현재진행형

미디어법 논쟁은 직권상정, 회의장 점거, 경호권 발동, 의원 사직서 제출, 재투표·대리투표,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등 역대 국회에서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미디어법을 두고 여당은 “미디어 산업 발전”, 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언론장악”이라며 대치하고 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7월22일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직후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0월29일 헌재는 의원들의 심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는 애매한 판정을 내렸다. 미디어법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