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접근성도 떨어져”
보건산업진흥원은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는 1조 5000억~2조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의사 300~420명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개인병원 가운데 20%가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66~92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도 최대 2조 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경제적 효과 부분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을 주지 않고 영리병원이 지닌 목적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 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들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선뜻 이를 받아들이는 데 난색을 표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복지담당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차단하고 나섰다. 용역결과는 관련 부처 협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아무리 기재부가 빨리 해 달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라며 “의료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잘 지키면서 시장의 바람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全 복지 “보완책 쉽지 않을 것”
전 장관은 그렇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우려할 만한 것을 다 씻어낼 수 있다면 반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도 “보완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거쳐야 할 과정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법”이라며 기재부의 조속한 도입 입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도입논의 진행 속도는 몽골기병식이라기보다는 우보(牛步)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눈을 의식해 쉽사리 총대를 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 장관이 “국민소통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전 장관이 영리 병원 도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 1월 초 공청회 등을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려던 재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