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전망한 기대효과

15일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용역보고서는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DI는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다양하게 출현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치료와 병 구완, 예방 등 다양한 의료수요를 창출해 추가 투자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KDI는 한국은행의 ‘영리 의료법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인용,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2007년 현재 3.1%)이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수준(5.6%)으로 상승하면 부가가치는 24조원, 고용은 중장기적으로 21만명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산업 투명성 제고 기대

KDI는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필수 의료부문에서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대처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의 35.9%(9조 2000억원)를 차지한 만성질환자들은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해 치료, 병구완, 건강관리 등을 동시에 제공하려면 영리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비(非)의료인이 병원의 실소유권을 갖는 ‘사무장 병원’ 등 편법적인 자본 조달을 양성화해 의료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위축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KDI는 밝혔다. 영리 의료법인은 주로 비급여진료과목(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필수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논리다. 기존 병원의 의사들이 영리 병원으로 옮겨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이 대학병원에 집중된 현재의 의료서비스 구조는 쉽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판단 돕는 보완장치 중요

KDI는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진료비와 대표적인 임상수준 지표 등을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포털(가칭 ‘내셔널 포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뜻하는 급여율(건강보험 부담분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6%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KDI는 보고서 결론에서 “영리법인의 도입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재정부의 전면 도입 입장을 뒷받침했다. 보완책만 잘 마련하면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