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1兆 빼고 모두 삭감” 고수… 퇴로없는 예산전쟁 예고

10일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의 ‘성탄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3조 5000억원 가운데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1조원을 빼고는 모두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퇴로 없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넘긴 보(洑) 설치 예산 내역의 공개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예산태업과 본회의 거부로수많은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속히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짓고 연내 처리가 필요한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면서 “앞으로 상임위별 개최 횟수, 법안처리율 등 상임위 활동상황을 평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15일까지 부처별 질의가 이어진 뒤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도 날치기를 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투쟁국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단언했다. 최근 국토위에서의 4대강 예산안 기습처리 등을 두고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당내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 심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당사자만 한 차례에 한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前)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으로 오해받아 당혹스럽고 권익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