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안 강행처리… 野 “원천무효” 예결위 격돌 예고

포항 건설비 2462억 늘려 ‘형님예산’ 논란일 듯

한나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기습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날치기’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석도 저조해 본회의는 휴회됐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101개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 등 40건만 처리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조 5000억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위원장이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려 하자 일제히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1시40분쯤 “대체토론을 다 들었으니 의결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은 곧바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108항부터 111항은 4대강 말고도 국민주택기금변경안 등 제각각 성격이 다른 예산이어서 항목마다 이견을 듣고 표결처리해야 했다.”면서 “이견 청취는 물론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면서 “3조 5000억원의 원안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은 모두 29조 523억원으로 정부가 요구한 총액보다 3조 4550억원 증액됐다. 의원들이 4대강 예산을 놓고 싸우는 와중에도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지역 예산이 크게 증액돼 또 다시 ‘형님 예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역 도로, 철도 등 건설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9개 분야에서 2462억원이나 증액됐다. 국토위 소관 일반·특별 회계 예산 사업 가운데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이 전국에 걸쳐 200여개이고, 대부분 한 지역당 수십억~수백억원 정도만 늘어난 점을 비춰 보면 포항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증액됐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포항~울산 복선전철 사업에 10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에 900억원 등 포항 지역 철도 건설에만 1942억원이 증액됐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10억원이 증액된 것도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수년간 이 사업에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