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부총리 겸 경제재정담당상은 20일 오후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11월 월례경제보고’를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임금인하·실업증가 등을 초래, 더욱 물가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들어선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디플레이션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에 이어 3년5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다. 다만 ‘경제보고’의 기조판단에서 4개월 연속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 간 부총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까지 7개월째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9월(3분기) 4.8%(연율 기준)였으나 10∼12월(4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9일 회원국 경제전망에서 일본을 디플레이션 상태로 규정했다. OECD는 “2011년까지 일본의 실업률이 5% 중반으로 예상되며 디플레이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물가가 상승세로 접어들 때까지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초저금리 정책의 유지를 주문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0.1%로 동결했다. 그러나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하향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며 ‘월례경제보고’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도쿄 증시는 이날 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 등과 맞물려 지난 7월17일 이후 4개월 만에 9500선 밑으로 떨어졌다. 닛케이평균주가지수는 19일에 비해 51.79포인트(0.54%) 하락한 9497.68포인트로 마감됐다.
금융계에서는 엔고의 불안감에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대기업들의 경쟁적인 증자 등 때문에 일본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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