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들이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였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신뢰받을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따지자 “약속을 어기는 것이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수석은 “현재 법으로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형 도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균형발전 등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법에 대해 손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총리를 내세워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질문에 “소신을 밝히는 자리에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고,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서의 약속과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민관합동위원회도 원래 계획보다 일정을 단축해서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수석은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지적에 “찬성 쪽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모든 찬성과 반대, 공격과 답변의 말을 그대로 집대성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잘된 사업인지 안된 사업인지 역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준공 때 타임캡슐에 묻으려 한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턴키 담합 입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담합의 정황을 포착했다는)공정거래위원장의 대정부질문 답변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담합이 있었는지는 현재 공정거래위가 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일들로, 사생활에서 일어난 조그만 잘못으로 파면되는 등 지나치고 과중한 문책을 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신뢰받을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따지자 “약속을 어기는 것이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수석은 “현재 법으로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형 도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균형발전 등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법에 대해 손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총리를 내세워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질문에 “소신을 밝히는 자리에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고,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서의 약속과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민관합동위원회도 원래 계획보다 일정을 단축해서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수석은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지적에 “찬성 쪽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모든 찬성과 반대, 공격과 답변의 말을 그대로 집대성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잘된 사업인지 안된 사업인지 역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준공 때 타임캡슐에 묻으려 한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턴키 담합 입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담합의 정황을 포착했다는)공정거래위원장의 대정부질문 답변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담합이 있었는지는 현재 공정거래위가 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일본 NHK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일들로, 사생활에서 일어난 조그만 잘못으로 파면되는 등 지나치고 과중한 문책을 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1-1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