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돈이다. 병력유지, 무기구입 등 ‘국방의 의무’를 위한 예산이니 가장 애국심이 강한 예산이라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국방부의 국방 예산 요구는 전혀 애국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한파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국가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연례적인 과다 예산 요구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방분야 재정은 29조 603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8조 5326억원에 비해 1조 713억원(3.8%) 늘어났다.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10.1%로 보건·복지(27.8%), 일반공공행정(17.0%), 교육(13.0%) 분야 다음으로 네 번째다. 하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부처요구안은 30조 7817억원이었다.

이 같은 국방부의 ‘통 큰’ 지출계획은 올해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매년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지출계획을 세워왔고, 예산은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6000억원씩 삭감돼 확정됐다. 극도로 악화된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 요구는 높은 무기 가격과 거대한 군대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군 자체가 고비용이고 또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국가재정 능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국방비 요구는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정상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인건비, 피복, 급식 등 병력운영에 12조 6497억원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는 이보다 5685억원이 삭감된 12조 812억원을 편성했다.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도 각각 2415억원, 3678억원씩 하향 편성됐다. 군이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돈으로 한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군 월급은 빌려서라도 준다”

이처럼 군이 예상보다 적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전반의 운영경비가 부족해진다. 과다하게 계획된 국방 사업들은 모자란 예산 때문에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면 타 사업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국방예산 운영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문 예산분석관은 “2010년에도 국방체계 전반의 운영경비 부족으로 국방사업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내년 사업비 절감요구와 지불연기 현상은 여느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 문제는 지난 수년간 국방 예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군 인건비가 예산액보다 더 지출돼 적자가 나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는 평균 1669억원씩 초과했다.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지출되고 줄일 수 없는 고정적 경비라는 특성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지출돼야만 했다.

●장교증원이 재정압박 핵심 요인

인건비를 과다 지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분야 사업 예산을 이·전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의 예산이 줄게 된 것. 그 결과 ▲군 시설 노후화 ▲장병 의료지원 체계 미비 ▲PC 정보화 기기 노후화로 업무효율성 저하 ▲위장망, 텐트 등 군 기본물자 부족 심화 ▲부대 운영비 부족으로 초급간부 개인부담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국회는 2008년 국방예산에서 인건비를 증액했다. 2007년 7조 9423억원이던 인건비는 2008년에 8조 4550억원으로 5127억원(6.5%) 껑충 뛰었다. 그러고 나서야 2008년도 인건비에서 977억원을 남길 수 있었다.

이 같은 인건비 증가는 군이 ‘선(先) 장교증원 후(後)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첨단 무기체계 운용, 전작권 전환 등에 따른 상부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1420명의 장교를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교 1인의 연간 인건비는 4597만원이었다. 그해 장교 총 인원이 7만 1344명이었으니 예산은 3조 2800억원인셈. 총 인건비의 39%다. 10만 7147명이나 되는 부사관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78%에 달한다.

병사들은 직업군인이 아니어서 장교, 부사관과 인건비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병사 49만 8760명의 총 인건비가 5210억원(6%)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방부도 장교 증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군 인력 효율화를 위해 군인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