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주요 쟁점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4대강 예산 집중 때문에 교육·복지 예산이 축소될 위기에 몰렸다고 따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예산으로 인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월세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4대강 턴키 입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과 동문 출신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공구 1차 턴키입찰 결과,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포항의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개 공구는 이 대통령의 출신학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차지했다.”며 공정거래위의 담합 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조사해 보겠다.”면서 “실제 개입이 있었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효성아메리카가 지난 1988년 2월 유령회사인 코플랜드에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담보로 3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대손처리한 뒤, 실제로는 이면으로 회수해 비자금을 만든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세종시에 대한 정치세력 간 엇갈린 시각도 재확인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현행 세종시법에는 이전 행정기관을 지정한 게 아니라, 이전하면 안 되는 6개 기관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면서 “결국 어느 행정기관이 가야 하느냐는 정부가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를 명품 대학도시로 만들어달라.”면서 “서울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충분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정 총리의 일관되지 못한 세종시 관련 입장 및 발언은 무책임·무대책·무소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200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미디어법과 교육, 노동, 복지 분야와 관련된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기시키며 “방송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심의는 국회가 이 법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치유한 뒤에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은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수정해 노사의 자율적 협약사항으로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위해 ‘30년간 한시적 대입특례제도’를 고등교육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짜증 섞인 답변을 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친일 인명사전 편찬 문제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를 알고 있냐.”고 묻자, 정 총리는 “장학퀴즈하듯이 하지 말라.”, “총리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한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엄중 경고를 요청하자, 정 총리는 “언성을 높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