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카스 R 선스타인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사람들은 법치(法治)를 ‘인간이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어떤 경우에도 통치가 법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법 자체가 사람에 의해 운용되며, 법 해석도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보자. 모두가 같은 법복을 입고 있지만 어느 정당에서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 이들의 판결은 크게 달라진다. 당연히 판사 조직에서도 결정의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쏠림현상이 집단편향성을 낳고, 이는 사회적 공포의 과장이나 극단적인 견해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회가 다른 의견을 긍정적인 가치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사회적 이견(異見)에 주목한 새 책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카스 R 선스타인 지음, 박지수·송호창 옮김)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국가든, 사회든 아니면 기업이나 투자조직 혹은 가정 등 사람의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의 가치에 주목한다. 이견을 말하고, 강요를 거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이견의 관점에서 그는 동조, 다른 사람 따라하기, 복종과 불복종, 무리짓기, 이웃의 생각과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서 발현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그렇다고 그가 동조나 (법적 판결에 대한)복종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책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전체주의적 가치 때문이다. ‘총화단결’, ‘국론통일’이 그렇고 ‘모난 놈 정 맞는다.’는 의식이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이견 없는 사회나 갈등 없는 조직을 만들려 하기보다 이견과 갈등을 좋은 사회, 좋은 조직의 제도적 원리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지금 누구도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보는 대로 말하는 한 소년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외침을 가당찮은 이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처음엔 그 외침이 이견이었고 이단이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진리다. 이렇듯 이견이 항상 ‘턱없는 생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1만 5000원.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