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땅… 비어가는 곳간… 황금州는 옛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타들어 가고 있다. 주 정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실업률은 미 전체 평균을 훌쩍 넘어서 33년 이래 최악을 기록하는 등 일자리도 말라버렸다. 농업종사자들은 농사 지을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대규모 산불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때 ‘꿈의 땅’으로 불렸던 캘리포니아를 짚어본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당시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캘리포니아 인구의 3분의2가량이 어떤 식으로든 이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양수 규모가 줄면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과일 바구니’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매년 캘리포니아를 덮치는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이유도 물이 부족한 사정과 맞물려 있다. 경기 침체로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업률은 10%대다. 하지만 농업 지역 중 일부의 실업률은 40%에 이른다. 한마디로 손에서 일을 놓았다는 얘기다. 환경론자들조차도 농업이 2007년 결정의 희생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환경론자와 농업종사자 양쪽을 만족시키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물 소비를 줄이면서도 노후한 물 관련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월처럼 공방으로 시간을 보낼 경우 “우리 가족은 5분 이상 샤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한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매일 샤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주정부는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8회계연도에 26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캘리포니아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등급을 정크본드보다 겨우 2등급 위 수준인 BBB로 하향조정했다.
결국 주 의회는 교육·복지 부문에서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슈워제네거의 목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교사 3만명 이상이 해고됐고, 이는 수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주정부 지원이 줄어든 주립대들은 등록금을 올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지난 9월 발생한 산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예산 부족이었다. 17만명에 달하는 교도소 수용인원을 감당하지 못해 잔여 형기가 60일 이하이거나 가석방 위반으로 수감 중인 재소자 수십명을 조기에 석방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지난 9월 실업률은 12.2%로 전달에 비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전체 평균 실업률을 훨씬 웃돈다. 실업률 자체만으로는 최악이 아니지만 미국 55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가장 많은 주인 셈이다.
‘붕괴’ 수준으로 떨어진 집값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긴 하지만 압류 매물이 거래되면서 형성되는 일시적인 상승세일 뿐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압류 주택도 조금 줄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이 압류한 주택은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압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일 뿐 대출자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경제 지속연구센터의 스티븐 레비 소장은 캘리포니아를 두고 ‘할 수 없는 주(State that can’t)’라고 개탄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 주간 타임은 최신호에서 “캘리포니아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패하는 주가 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여전히 희망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산업·노동·기술의 본고장으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미래 정치, 경제의 미래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리는 기술 개발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태양열 관련 시설의 40%가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캘리포니아가 주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IT로 한 세기를 장식했다면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2일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켄 살라사르 내무장관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MOU가 체결된 첫 사례다.
바이오 산업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단연 앞서 있다. 샌디에이고에만 바이오 관련 업체가 500개에 이른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크 무로는 “붕괴 정도가 깊지만 우리는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다음 경제는 이미 그곳에 있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0-2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