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아프간 파병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한 뒤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군사현안을 밝혔다. 두 국방장관의 일문일답을 간추린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작성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나.

-(김 장관) 양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전작권 전환 후 하게 되는 작전을 연습하는 것이다. 기존의 작계 5027과 유사하게 북한 공격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이지 북한의 급변 사태와는 무관하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입장차가 있나.

-(게이츠 장관) 2012년 4월17일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이를 완성하는 것은 공동 책임이다. 현재 진행되는 수준이 만족스럽고 매우 구체적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방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게이츠 장관) 아프간의 미래에 대해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우방과 동맹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아프간은 민간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아프간 군과 경찰 규모와 훈련량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가.

-(게이츠 장관) 미국은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많은 지원과 희생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없다.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아프간에는 경제적 지원, 민간 차원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논의했는가.

-(김 장관) 논의가 없었다. 우리 안보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우리 능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런 보강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